"일상에 필요한 법 AI로 쉽게 찾자"…정부, 리걸테크 분야 현장 간담회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전국민 AI 일상화 위한 현장 소통
"법률 분야 AI 도입 확대… AI 혜택 확산 위한 정책 추진"

[서울=뉴시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관악구 CS타워 액션파워에서 열린 제4회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윤규 제2차관이 전국민 AI 일상화를 위한 분야별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리걸테크(법률산업과 기술의 합성어) 분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률 분야에 적용된 AI는 계약서나 소장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사 판례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을 통해 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일반인도 일상에 필요한 법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에서 열렸다. 현장에는 로앤컴퍼니, 로앤굿 등을 비롯해 피스컬노트 등 해외 리걸테크 전문기업, 서울시립대 황원석 교수, 법무법인 민후 등 관련 업계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먼저 황원석 교수가 국내 리걸테크 산업 동향과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해서 발표했다. 김형민 피스컬노트 부대표는 법률 데이터 분석·예측 서비스, 타 국의 법률·규제 정보 제공 등 해외 법률 분야의 AI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법률 분야에서 AI 기술 도입이 필요한 현장의 수요와 함께 리걸테크 기업들의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해당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이번 간담회는 법률 분야의 AI 도입을 통한 발전적 변화를 확인하고 앞으로 지향할 비전과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역량이 법률 분야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확산해 AI 혜택을 사회 전체가 향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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