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태원참사특별법에 거부권 "정쟁보다 실질 지원"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5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입니다. 정부는 대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추모시설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의결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 3주 만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5번째, 법안 별로는 9건째입니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에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 등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됐다고 지적하고 구성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특조위원 11명 중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의장이 관련단체 등과 협의해 정해 야당에 편향될 거란 판단입니다.

또, 23명이 기소되고 6명이 구속된 검경 수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근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대신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 "정부는 일관되게 정쟁 대신 실질을 지향해 왔습니다. 유가족과 협의하여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총리 소속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지원금 확대, 일상회복 지원, 추모시설 건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독소조항에 비해 지원책은 부족하다며, 과거 사회적 참사 특조위 구성 때처럼 여야 합의를 거쳐 새 법안이 온다면 환영할 뜻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취재 : 최영구·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