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이태원참사, 정부·여당은 조사를 아예 안 할 생각인가”

“전문가 위주 조사위 만들어야”
구조적 문제 파악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전문가 위주의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야 된다”며 “정부 여당은 이 조사를 아예 안 할 생각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하는 윤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태원 참사의 구조적 문제를 밝히기 위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어느 나라나 생각해보지 못했던 재난이 났을 때는 법적인 문제 따지는 것과 별도로 구조적인 문제, 우리가 뭘 마련해 놓지 않았냐는 게 훨씬 중요하다”며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 위주의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뭐가 미비하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아직 안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며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사건이 났을 때는 진짜 엄중한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특볍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상 조사위원회는 총 11명으로, 재난·의문사 등 진상규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 5년 이상 종사자,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자,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소방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자,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자 등에서 구성하도록 돼있다.

윤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권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 법 안에서 얘기하는 강제구인 조항 같은 것은 굉장히 뭔가 책임을 개인에게 물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당 몫, 야당 몫 (특조위원) 이런 것은 편향성을 얘기하는 것이라 이런 얘기 자체를 그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이같은 취지에서 전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자체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조위 구성과 권한 관련 규정에 대한 지적은 정부·여당의 비판 지점과 일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법안에 따라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특조위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진상조사는) 누구 잘못한 사람을 골라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그런데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28일 오는 4월 총선 서울 중구·성동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임종석과 윤희숙 (중에)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은가”라며 밀어줬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