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체스 총리 재집권 공약 ‘카탈루냐 분리주의자 사면법’ 부결…정치적 입지 더 좁아지나

지난해 11월 카탈루냐 분리주의자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는 스페인 시민들이 마드리드 사회노동당 중앙당사 주변에 모여 스페인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하며 국기를 흔들고 있다. EPA 연합뉴스

카탈루냐 분리주의자 사면 법안이 스페인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약한 입지가 더 흔들리게 됐다.

AFP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스페인 의회에서 카탈루냐 분리주의자 사면 법안이 반대 179대 찬성 171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산체스 총리의 재집권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카드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카탈루냐와 함께의 실질적 지도자이자 보수세력의 공적인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도 귀국할 수 있었다. 지난해 총선에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중도 좌파 성향 사회노동당(PSOE)은 최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파 국민당(PP)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국민당 대표가 총리 선출 투표에서 떨어지면서 산체스 총리에게 기회가 왔다. 산체스 총리는 2017년 카탈루냐 독립 시도 관련자 수백명을 사면하는 조건으로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 ‘카탈루냐와 함께(Junts)’의 7석을 확보해서 총리직에 올랐다.

이 법안을 두고 여론은 극명하게 갈라졌다. 퇴역 장교 등 반대파들은 쿠데타 주역인 범죄자들의 형량과 절차를 무효로 해서 법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카탈루냐와 함께의 강경파들은 이 법안이 충분치 않다면서 반대표를 던졌다. 그들은 테러 관련 혐의까지 사면하라고 요구했지만, 마지막까지 사회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앞으로 이 법안은 의회 내 위원회로 돌아가고, 의원들은 15일 내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카탈루냐와 함께와의 연대가 어그러질 위기라고 해서 산체스 총리가 바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압박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