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 51.83%”

광주·인천 높고 강원·부산 완료율
공약의 4분의 3은 ‘지역민원성’
“협치 실종·대결 정치 발목 잡아”

[서울경제]

21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임기 내내 극단적 정쟁이 지속되면서 공약 이행을 발목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31일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251명 중 26명 미공개)을 대상으로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약완료율은 51.8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선 세 번의 국회(20대 46.80%, 19대 51.24%, 18대 35.16%)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 △완료 4925개(51.83%) △추진 중 4002개(42.12%) △보류 288개(3.03%) △폐기 76개(0.80%) △기타 211개(2.22%) 등으로 나타났다. 남은 21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추진 중’으로 분류된 공약의 상당수는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의 공약완료율이 66.86%로 가장 높았다. 인천과 충남도 각각 63.43%와 58.33%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강원(44.74%)과 부산(45.20%) 등은 상대적으로 공약완료율이 낮았다.

내용별로는 지역개발 위주의 지역 공약이 78.40%(7450개)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입법 공약은 14.94%(1420개)에 그치며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는 다소 소홀했다는 게 매니페스토본부 측의 설명이다.

본부 측은 “공약실천계획 수립과 이행 관리, 평가 등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았다”며 “(여기에) 21대 국회가 극단적인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공약 이행의 발목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평가 결과, 공약이행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66조 개정을 통해 입법 계획과 소요예산을 기재한 의정활동계획서 제도화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