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머스크 74조원 임금 패키지 무효” 세계 1위 갑부 자리 흔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지급한 560억 달러(74조 원)에 달하는 임금 패키지를 무효화시켰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지 않을 경우 세계 1위 부호 머스크 CEO의 자산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30일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이사회와 머스크 CEO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판결문에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테슬라 이사회에 의해 부적절하게 책정됐다”며 “소송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머스크가 요구한 성과 벤치마크에 대한 적절한 공개가 없었고,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해 상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고 토네타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해 560억 달러(74조4800억 원) 규모의 보상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하자, 중요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토네타는 당시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진 소액 주주였다.

보상 패키지는 머스크 CEO가 테슬라에서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최대 1억1000만 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머스크 CEO는 보상안이 승인된 이후 테슬라 실적을 기반으로 상당 부분의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 CEO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보상안이 이사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머스크가 오랜 기간 회사의 리더로 있는 것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머스크 CEO는 판결 이후 자신의 SNS X(옛 트위터)에 “절대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머스크 CEO는 항소할 예정이어서 최종 판결은 상급 법원에서 날 전망이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