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3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발간

방통위 과천청사 현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총 1811건 중에 100건을 선별해 31일 ‘2023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회복불능의 피해 확산을 막고 최적의 피해구제 방법을 찾아주기 위해 2022년 5월 설립된 피해구제지원센터다.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매년 주요 상담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 사례집은 365센터에 접수된 피해유형별 실제 피해상담 내용과 대응 방안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365센터의 운영현황과 피해유형 분류, 피해상담 신청 방법, 상담접수 및 처리현황 분석 등을 수록했고, 피해상담 사례 색인과 상담후기, 이용자보호 관련 법령, 피해구제 관련 판례 등을 부록으로 담았다. 사례집은 365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365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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