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포퓰리즘 시대 전쟁이 된 선거, 결국 그들 손에 달렸다

[뉴스페퍼민트] 민주주의의 적 스와팅 (글: 송인근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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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입니다. 뉴스페퍼민트는 스프에서 뉴욕타임스 칼럼을 번역하고, 그 배경과 맥락에 관한 자세한 해설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한국 밖의 사건, 소식, 논의를 열심히 읽고 풀어 전달해 온 경험을 살려,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글을 쓰겠습니다. (글: 송인근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지난해 12월 3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부촌 키아와 아일랜드 지역 경찰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전 주 UN 미국 대사이자, 그에 앞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두 번 지냈으며, 현재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후보의 집에 한 커플이 침입했고 아내를 총으로 쏜 남편이 지금 자해하려 하는 상황이니, 당장 이곳으로 경찰을 보내 달라는 신고였습니다. 키아와 아일랜드 경찰은 즉각 니키 헤일리 후보와 후보 가족의 소재부터 파악했고, 신고 전화가 스와팅(swatting)이란 사실을 이내 밝혀냈습니다.
[ https://www.reuters.com/world/us/republican-presidential-candidate-nikki-haley-targeted-swatting-incident-2024-01-27/#:~:text=Swatting%20is%20the%20filing%20of,and%20criminal%20cases%20against%20Trump. ]

스와팅은 말 그대로 긴급 전화에 거짓 내용을 신고해 무장한 특수 경찰이나 병력이 출동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이 오면 대체로 상황이 정리되고 안심해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의 존재만으로 일어날 뻔하던 사고나 범죄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죠. 그러나 사실상 누구나 원하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민간이 보유한 총기 숫자가 인구보다 많은 미국에선 다릅니다.

범죄나 사건 현장에 갈 때 현장에 있는 사람 누구든 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경찰 대원들도 중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총이 있는 곳엔 총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나 범인의 무장 상태를 오인해 총격을 가하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나므로, 미국에서 스와팅은 단순한 장난 전화 이상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 https://premium.sbs.co.kr/article/zB30l-eZ7gA ]

▶ 뉴욕타임스 칼럼 보기 : 공직자를 겨냥한 '거짓 신고'(Swatting)와 정치 폭력의 위험한 부상
[ https://premium.sbs.co.kr/article/Mn1Nxj5-V3w ]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바바라 맥퀘이드가 스와팅과 정치 폭력의 부상에 관한 칼럼을 썼습니다. 스와팅의 문제를 잘 지적했는데, 앞서 니키 헤일리 전 UN 대사가 피해를 본 스와팅을 보도한 로이터 기사에도 지적됐듯 스와팅 사례는 최근 들어 급증했습니다. 최근 들어 스와팅이 급증한 것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와팅을 직접 부추긴 건 아니지만, 트럼프의 재집권 가도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이 주로 스와팅의 표적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의 부상과 스와팅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둘러 공화당 후보 자리를 굳히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를 준비하고 싶은 트럼프의 바람과 달리 니키 헤일리는 경선에서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눈엣가시 같은 존재죠. 헤일리를 표적 삼아 스와팅을 한 범인의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트럼프를 열렬히 따르는 지지자라면 트럼프에게 눈엣가시 같은 헤일리를 괴롭히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스와팅 피해자 목록을 보면, 경선 투표용지에 트럼프가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판단한 메인 주 주무장관이나 같은 판결을 한 콜로라도주 대법관들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거는 전쟁이 아니거늘

이 득세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의 원칙들을 해치고 갉아먹기에 이른 지금 미국의 상황은 새롭습니다. 대표적인 현상 두 가지를 꼽자면, 기존 제도를 향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커진 것과 선거가 ‘여기서 지면 끝장’인 최후의 전투로 변질된 것입니다.

트럼프를 따르는 지지자 중에는 여전히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지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이든이 승리를 부당하게 빼앗아 갔으므로, 이번에는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선거라는 제도와 그 제도를 지탱하는 규칙을 믿지 않으니, 제도가 정의를 구현해 줄 수 있다는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죠.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