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권리 보호"...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공청회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콘텐츠 표기 의무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어제(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물, 저작권 침해 등 문제점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웹툰과 대중음악업계에서는 최근 국내 AI와 관련된 논의는 대부분 산업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AI가 원작자 허락 없이 데이터를 학습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계에서도 지난해 말 콘텐츠 무단 사용을 이유로 뉴욕 타임즈가 오픈 에이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언급하고, 향후 AI 콘텐츠 생태계에서 적용할 사회적 규칙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체부도 지난해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제작했다며, 현재 부처 내 3개 분과로 워킹 그룹을 꾸려 AI 학습 활용에 대한 보상방안, 불법 AI 콘텐츠 제재 방안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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