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 연평도포격같은 국지도발에 철저 대비...전면전 태세는 아냐

北, 대남 위협수위 높여가며
해안포, 미사일 등 연일 도발
연내 국지적·기습 공격가능성
러시아에 탄약 제공하느라
韓과 전면 전쟁 여력은 없어
조현동 대사 “한미 대응태세
한미일 안보협력 더욱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한미는 북한의 최근 고강도 대남 위협이 연내 연평도 포격같은 국지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철저히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미는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전면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현동 주미대사가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북한 정권의 공격적인 언행과 도발 위협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미, 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절대로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미 간 대응 태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뿐이라는 사실을 더 잘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 대사는 “한미 확장억제(미국 핵우산) 실행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올해 여름까지 한미 핵전략 기획과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발사<연합뉴스>

북한은 올해 들어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 바다에서 해안포 사격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수중핵무기 ‘해일-5-23’시험 공개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도발 수단을 동원해서 무력시위 중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완전히 초토화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발언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당국은 과거 북한의 연평도 포격, 천안함 공격같은 국지적이면서 기습적인 무력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한미연합 방위태세로 단단히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미간 업그레이된 정보 교류시스템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는 북한이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 대비태세 강화는 북한을 자극할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는 방어적 성격이다.

특히 한미는 북한이 한국과의 전면전까지 준비할 여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대규모 전쟁을 위한 무기를 비축하지 않고 러시아에 포탄, 탄도 미사일 등을 대거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군사기술 고도화 여부 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조현동 주미대사가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월례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워싱턴 공동사진취재단>

조 대사는 이러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북한이 국제정세 변화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은 다수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다.

조 대사는 “억제, 단념, 대화, 외교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