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메가시티, 몰상식한 정책…어리석고 위험한 발상"

"문 정권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여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 “몰상식한 정책"이라고 맹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30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서울 메가시티는 김포 하남 고양 등 서울을 둘러싼 경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서울에 편입해 주민 편의와 함께 규모의 경제를 꾀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수도권 메가시티 외에도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 등 비수도권 대책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생활 SOC,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지역 균형 뉴딜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단 없는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 내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장 재정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전 국가균형 발전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균형 발전의 희망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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