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고도 300억 타갔다" 실업급여가 공돈?…'시럽급여' 오명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사진=뉴스1

'시럽급여' 오명을 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연간 3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를 교묘하고 부당하게 타가는 사람 입장에서 달달한 '시럽'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받아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99억9200만원이었다. 전년보다 11.8% 늘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해외거주자 특별단속을 했던 2016년과 이듬해 300억원대를 기록하다가 2018년 200억원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취업 후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 등 가족을 피보험자로 올린 뒤 타가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환 의원은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3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위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