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필요하면 장외투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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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서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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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번째 거부권, 유가족 호소 끝끝내 외면”
“거부권 행사에 대책마련할 것...필요 시 장외투쟁도”
[이데일리 김혜선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한겨울 오체투지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끝끝내 외면하고 졸지에 가족을 잃은 참사 유가족조차 품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품겠느냐”며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배보상 운운하며 유가족을 모욕하지 말라. 정부의 태도가 유가족들을 더 치 떨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여당에서 특조위 구성을 ‘독소조항’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핵심인 진상조사를 빼고 빈껍데기만 남겼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가의 책임을 거부하고 진상규명을 막으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가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 여당과 이태원특별법 협상에 대해 “지금까지 협상을 끝도 없이 해 왔다. 정부가 원하는 것을 90% 이상 반영했다”며 “어떤 협상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거부권과 이번 이태원특별법 거부권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장외 투쟁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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