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기·먹튀 막는다…비대면 진료 ‘제도화’

[앵커]

이번 민생토론에서는 게임 산업 육성이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게임 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대책도 함께 나왔습니다.

게임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일반 소비자처럼 보호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시대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넥슨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입니다.

게임 속 캐릭터 능력을 키우려면 돈을 주고 아이템을 사야 하는데, 어떤 능력이 나올지는 무작위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넥슨이 이 인기 능력치가 나올 확률을 조작했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김성회/게임 정보 유튜버 : "전자상거래법 사상 최고 과징금이 게임 업계에서 터졌습니다. 1.8%로 고지됐었던 유료 아이템의 당첨 확률이 실제로는 1.0%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확률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3월부터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담 모니터링 단을 꾸려 단속합니다.

게임사가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에 대한 대책과 함께 이용자가 피해를 봤을 때 구제 방법도 마련됐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여 게이머가 별도 소송 없이도 게임사별로 피해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제도화하겠습니다."]

원격으로 의사를 만나는 '비대면 진료'도 확대합니다.

지난달 15일,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휴일·야간 초진을 허용하면서 이용자는 4배 증가했습니다.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해 약 배송 제한 등을 풀려면 약사와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선재원/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 "일선 약사님들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잘 받아 주신다면 훨씬 더 편하게..."]

안전성 우려와 함께 의료계 반발을 해결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이호 양용철/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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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