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알 바 아닌데”…돈 쥐여주고 골치덩어리 떠넘긴 ‘얌체’ 나라들

이민장벽 높이는 유럽 주요국
“난민, 알바니아서 심사받아라”
伊, 거액 투입해 이민청 설립
알바니아 헌재도 합헌 결정
英도 르완다로 난민 보내기로

영불해협 건너는 난민 신청자 보트 [사진 = AFP 연합뉴스]

이민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영국과 이탈리아가 논란의 이민청 ‘오프쇼어링’정책을 실행할 전망이다. 이주민들의 인권, 안전문제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각각 르완다와 알바니아에 망명심사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법원과 국회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인권단체들은 선진국이 이민을 막기위해 개발도상국에 돈을 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바니아 헌법재판소는 이탈리아의 이주민을 대신 수용하는 정부정책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주민에 반대한 알바니아 야당은 이주민 수용시설 법적관할권을 이탈리아 가지는 것은 영토 보전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알바니아 헌재는 재판관 과반수(9인 중 5명)가 합헌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곧바로 이탈리아-알바니아 간 이주민협정 비준에 들어갔다. 이탈리아 하원은 지난 24일 비준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탈리아에 도착한 이민신청자라도 배를 타고 알바니아로 간 뒤 심사를 받는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결국 알바니아 야당의 반대는 새정책 시행을 한달여 늦추는 데 그쳤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11월 관련 협정에 따라 알바니아 서북부 슈엔진 항구 일대에 2곳의 이주민 시설을 착공할 방침이다. 이탈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오는 이민·난민 신청자 연간 3만6000여명을 알바니아로 보낼 계획이다.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에 지원금과 함께 알바니아의 유럽연합(EU)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부는 지난해 이탈리아에 도착한 불법 이민자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15만5750명을 넘어서자 이민자 단속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이탈리아는 알바니아 이민센터에 대해 비용부담을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알바니아는 발칸반도에 위치한 작은 산악국가로, 수세기 동안 오스만제국의 지배를 받아 이슬람교가 50%가 넘는 나라다. 특히 1992년 공산주의 통치를 종식시킨 후에는 정정불안과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면서 많은 알바니아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유럽 각국으로 떠났다. 이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임금이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 될 정도다. 이에따라 이탈리아는 올해 이민센터 설립의 대가로 알바니아에 1650만 유로를 지불하고, 약 5300만유로 규모로 예상되는 이민센터 건설·운영 비용도 부담할 전망이다.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섬에 상륙한 아프리카 이주민들 [사진 =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각종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안을 환영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2월 EU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합의안은 중요한 이니셔티브”라며 “제3국과 공정한 책임 분담의 원칙에 기초한 획기적인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도 이주민심사를 무려 6500km 떨어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하는 정책을 실행 목전에 두고 있다.

영국의 르완다 이민법은 일단 체류를 허용한 뒤 심사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망명신청이 허용된 이주신청자도 일단 르완다로 보낸다는 정책이다. 영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르완다는 영국법이 규정하는 인도주의적 ’안전한 나라‘가 아니므로 다른 법과 상충해 무효”라고 판결하며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리시 수낙 총리는 르완다 이민법에만 국내법 예외를 적용해 국회 표결에 올렸다. 영국 하원은 지난 17일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상원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타임지에 따르면, 르완다법안에 대해 여당인 보수당 내부에서도 ‘너무 지나친 조치’라거나 ‘영국을 선출된 독재국가’로 향하는 법안이라 비판도 나오고 있다. 수낙 총리는 지난해 르완다와 협상을 위해 이미 3억 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올해 있을 선거를 앞두고 이민정책의 오프쇼어링을 강력하게 밀어부치고 있다.

영국과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점점 이민정책에 강경노선을 택하고 있는 유럽은 이민·난민 거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다. 독일을 포함한 다른 EU 국가들도 유사한 협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EU선거를 앞두고 각국에서 반이민주의를 앞세운 우파 정당들이 득세함에 따라 유럽의 이민 ‘오프쇼어링’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갈 전망이다. 이에따라 서유럽으로 밀려든 이민자들은 경제난과 폭력사태 등을 겪고 있는 발칸반도나 아프리카 대륙으로 재배치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