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수출 물량 쌓아놓은 K-방산…"국회 일하기만 기다려"

수은법 개정으로 자본금 확충해 금융지원 필요…폴란드 2차 계약 선결조건
1월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불발…총선 감안해 2월 국회서 처리돼야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 ⓒ AFP=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 한대를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오랜 기간 계류하면서 최대 30조원으로 추산되는 폴란드 방산 2차 이행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발된 상황에서 총선 전에는 반드시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3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성호·양기대(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영석(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3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수은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50%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폴란드 방산 수출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원활한 수출금융을 지원하려면 수은의 자본금 확충이 필수적이다. 방산 수출은 계약 규모가 크고 장기간 진행되어 일반적으로 무기 구매국에 대한 판매국의 저리 대출, 장기 분할상환 등 금융지원이 수반된다.

2022년 8월 폴란드와 체결한 1차 이행계약은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전투기 48대 △다연장로켓 천무 218문 등 약 17조원 규모다. 해당 계약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인해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소진율은 2022년 말 85%에서 지난해 10월 말 기준 98.5%로 높아져 더 이상 추가 지원이 어렵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체결된 K9 자주포 152문에 대해 추가 이행계약도 수은 대신 시중은행이 금융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폴란드 수출 이행계약 잔여 물량은 △K9 자주포 308문 △K2 전차 820대 △다연장로켓 천무 70문 등이다. 1차 계약 규모를 고려할 때 최대 30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수은 자본금의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개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수은의 자본금 확충에 따른 금융지원 혜택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송주아 국회 기재위 수석전문위원도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수은이 정책금융 수요를 적기에 뒷받침하도록 법정자본금 규모를 적절히 확대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떠오르는 방위산업은 대규모·장기 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상 민간금융에 더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도 "자본금 확대를 통해 확보된 정책금융 지원 여력이 방산 등 특정 산업 또는 대기업 지원에 집중돼 소외받는 분야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면 법안 통과 가능성 자체는 높다. 우선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다음 달 1일 열려 이번 회기 내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여기에 4월 총선 전후로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는 만큼 늦어도 다음 달에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가 미정이지만 설이 지나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야가 이견이 많은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통과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수은 자본금 한도가 늘어나면 폴란드 측과 협상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폴란드 정권이 친유럽 성향으로 교체됐지만 가격·성능·납기를 고려할 때 한국 외에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 금융지원 문제가 해결되면 계약 체결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