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가족이 처벌받아도 공천 배제”

공관위, 컷오프 기준 강화
조국 일가 겨냥 野와 차별화 전략
성범죄·뇌물 등 사면돼도 탈락
‘딸 취업비리 유죄’ 김성태 포함
민주당 공관위 도덕성 검증소위
현역 포함해 6명 심사 배제 의견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 ‘4대 부적격 비리’(입시·채용·병역·국적)에 대해선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가 저질렀을 경우에도 원천 배제시키기로 했다. 이는 딸 입시 비리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출마를 준비 중인 당내 인사들도 그물망에 걸려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30일 ‘신(新)4대악’(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과 4대 부적격 비리를 저지른 후보자를 사면복권되더라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불법촬영, 스토킹 등 여성범죄 및 아동학대·폭력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을 주지 않는다. 강력·뇌물·재산·선거범죄 및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차 공관위 회의를 마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도덕성 기준을 적용받는 대표적인 당내 후보군엔 서울 강서을 출마를 준비하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포함된다. 김 전 대표는 2022년 2월 딸 취업 청탁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공관위는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추후 문제가 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도덕성 평가 등에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천 신청자 대상 지역별 면접 심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진행한다. 이후 경선은 일반국민 1000명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된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원 조사로 진행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도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 연합뉴스

민주당도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당 공천관리위원회 소위 차원에서 진행한 도덕성 검증에서 현역 의원 1, 2명을 포함한 예비후보 6명이 ‘심사 배제’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향후 면접 등 공천 심사를 아예 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공관위 도덕성검증소위원회로부터 ‘낙제점’을 받은 만큼 사실상 컷오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공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위 의견이 보고됐지만 의결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 도덕성검증소위는 추가로 예비후보에 대한 검증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31일부터 예비후보 면접을 진행한다. 현재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재명 대표 또한 공관위 면접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인천 계양을 예비후보 면접 심사는 31일 오후 1시55분부터 7분간 진행된다.

김나현·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