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 지원안’ 타결 내일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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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대한 합의를 다시 시도하기 위해 현지시각으로 다음 달 1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입니다.
EU 고위 당국자는 특별정상회의를 이틀 앞둔 30일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장기지원안을 포함한 다년간 지출예산(MFF) 개정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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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대한 합의를 다시 시도하기 위해 현지시각으로 다음 달 1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입니다.
EU 고위 당국자는 특별정상회의를 이틀 앞둔 30일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장기지원안을 포함한 다년간 지출예산(MFF) 개정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FF는 7년 단위로 짜는 EU의 공동예산 계획으로, EU가 매년 연간 단위 구체적 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출 상한 역할을 합니다.
집행위는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 지원 장기화, 친환경 산업 육성, 이민자 대응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며 2021∼2027년 MFF 증액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개편안에는 EU 공동예산과 대출 방식을 혼합해 우크라이나에 총 500억 유로, 한화로 약 72조 원을 2027년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집행위 초안을 토대로 각국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난달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 중 26개국이 MFF 개정에 동의했으나, 헝가리의 반대로 최종합의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EU는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재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스웨덴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 규모를 늘리는 데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특별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이 "혁신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우리 모두가 부담하게 될 대가가 너무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관건은 헝가리의 동의 여부입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이날 공개된 프랑스 주간지 르푸앙과 인터뷰에서 "매년 27개국이 지원금을 전달할지를 결정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해법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정상회의에서 사실상 '무조건 반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일단은 강경했던 입장이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26개 회원국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매년 우크라이나에 돈을 보낼 때마다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EU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헝가리가 끝까지 반대한다면 만장일치를 피할 수 있는 '플랜B' 가동도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오르반 총리가 동참하든, 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특별정상회의 결과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의회에서도 우크라이나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EU로부터 확고한 지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전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특별정상회의 당일 화상으로 연설할 예정이라고 EU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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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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