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전쟁 가능성 낮다 평가…"안보협력 더 강화"(종합)

주미대사 "北 비핵화 복귀 환경 조성 노력"
한미, 국지적 도발 배제 않고 대비태세 유지
2차 한미일 정상회의, 한국 개최는 미지수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조현동 주미대사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3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조현동 주미대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새해 들어 도발 수위와 빈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오히려 한미간 대응 태세,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 정권의 공격적인 언행과 도발, 위협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미, 한미일간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절대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억제, 단념, 대화, 외교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복귀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유지됨을 강조했다.

이어 "핵협의그룹(NCG) 등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계속 중이며, 여름까지 핵 전략 기획과 운영에 관한 종합적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예정"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을 포함해 북한이 국제정세 변화를 자신들에 유리한 국면으로 끌어가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한미는 국제사회 우방국과 협의하면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계속 지원할 것이다"며 "북한 정권은 남북이 더이상 동족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누가뭐래도 북한 주민은 같은 민족이다.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한미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새해에만 8차례 이상 도발에 나섰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국을 향한 공격적 언사도 점점 더 강도가 짙어지고 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대선 등으로 미국 내 관심도가 떨어지던 북한 문제가 재차 이슈로 부상할 정도다.

일각에서는 전쟁 우려도 제기되지만, 북한이 말처럼 실제 전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한미 당국의 공통된 의견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지난해 11월1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합동 해상훈련에서 한국 해군 서애류성룡함(DDG)이 사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3.01.31.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할 목적으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도 거듭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된 기술력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한미 군사당국 내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한다.

다만 한미는 과거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사태처럼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의 대가로 어떤 대가를 받아들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첨단군사기술이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는데, 정황은 있으나 아직 정확히 어떤 대가가 넘어갔는지에 대해서는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대사는 올 한해 국제정세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확실성의 심화"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및 중동 무장세력의 준동, 미국 대선 등 70여개국의 선거 일정을 언급했다.

조 대사는 "전세계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불확실성 높은 파고를 잘 헤쳐나가는 것이 올해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도 한미동맹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양국이 지향점으로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라며 "외교안보라인이 새롭게 진용을 갖춘 이후 한미 외교장관과 안보실장간 첫 통화가 이뤄졌고, 머지않아 양자방문 또는 다자회의 계기 양자회담 등도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델리=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9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31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한미일 정상회의가 올해 한국에서 개최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미일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한국 정부는 올해 서울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미국 대선 일정 등으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미 재선 운동을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11월 대선 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인다.

조 대사는 "경제 안보 부분에서도 한미간 협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며 "올 한해는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현안이 미국에서 불거져 나올 수 있기에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적기에 대응해 나가려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조 대사는 "4월10일은 대한민국 총선일"이라며 "재외선거의 경우 2월1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 투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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