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김정은 ‘두 국가’ 도발 전략에 맞춤 대응해야/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김정은 핵전쟁 불사 메시지까지 강수
한미 확장억제 협력해 도발 대응하되
작은 충돌이 확전 안 되게 신중 대처를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북한은 최근 두 가지 강경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첫째, 더이상 통일을 논하지 않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보겠다는 것이다. 둘째, 전쟁을 의도하지는 않지만 한국과 미국이 건드리면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정리된 지도부의 사고를 전달하고 있다. 과연 북한은 이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려고 의도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억제가 작동하려면 우선 공격을 격퇴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래식 전력에서 현격한 열세에 처한 북한은 집요하게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 한편 억제를 위해서는 능력과 함께 전쟁을 불사할 결의를 보여 주어야 한다. 특히 약자는 더 그렇다. 2022년 북한은 자신의 결의를 공표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를 법제화한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지난해 9월 이를 헌법에 명시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바로 이어서 적들이 군사적 대결을 시도한다면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고, 전쟁 시 한국을 평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5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을 주적이라고 다시 한번 선언했다. 이어서 최대의 적국이 이웃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고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 능력을 개발한 북한은 이제 동족 개념의 폐기와 초강경 핵 위협을 통해 도발적으로 자신의 억제 의지를 증명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두 번째 목표는 분단의 영구화다. 북한은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 민족 통일을 주창해 왔지만, 현실성이 더 높은 한국으로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민족적 특수관계를 폐기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정립해 북한 주민들의 사고를 변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줄이려 한다. 북한은 약자로서 핵 억제와 분단의 영구화를 통해 생존하려는 전략적 목적을 추구해 왔다. 최근의 강경 노선은 핵 개발에 따른 자신감을 기초로 증대되는 압박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태세로의 변화다.

북한은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본토 핵 보복 능력을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했다. 군사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전쟁을 도발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강경한 억제 태세는 심각한 군사 충돌의 위험을 동반할 것이다. 북한은 태세 전환 과정에서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 등에서의 제한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 국면에서 북한은 한발 더 나아가 백령도 등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상당 수준의 확전을 불사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결의를 보여 주고 핵 억제력을 확인하려 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의지의 대결을 유발해 대규모 확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확장억제 협력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도발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제한적 충돌이 우발적으로 확전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목표물과 대응 수단을 선택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벼랑에 몰리지 않는다면 약자인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한편으로 한국은 냉전기 서독이 그랬듯 일관되게 통일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 지도부가 지우려 해도 오랜 역사의 결과물인 민족적 동질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