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ㆍ중ㆍ일에 뒤진 한국성장률, 윤 정부 경제에 집중해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미국과 중국, 일본에 모두 뒤졌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5%로 집계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중국 국가통계국도 중국의 지난해 실질 GDP 증가율을 5.2%로 집계해 발표했다. 부동산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당초 중국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5% 수준)를 달성했다. 일본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은 2%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집계해 지난 25일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미·중·일 3개국에 모두 뒤진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특히 ‘잃어버린 30년’으로 일컬어지는 일본 경제에도 뒤진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일본의 지난 25년간(1998~2022년) 연평균 성장률은 0.56%로 같은 기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3.8%)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일본이 우리를 0.6%포인트 정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에는 2001년부터 단 한 차례도 앞서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는 2017년까지 우리가 앞서 있었으나 2018년에 성장률이 같아졌고 이후 2019년, 2021년, 2023년 등 역전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한일 간 경제성장률 역전을 다룬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 내용은 주목해볼 만하다. 이 신문은 지난 26일자 보도에서 수출주도형인 한국 경제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최근 중국 제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요점은 한국의 성장률 하락을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구조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밖으로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수출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수출이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속을 들여다보면 경쟁력 위기는 여전하다. 안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와 고금리로 인한 내수 둔화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터널을 빠져나오려면 수출산업 경쟁력 제고와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