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퇴 요구 공직선거법 위반” 野, 尹대통령 고발

‘공천 등 당무에 개입’ 주장
韓 “날 아바타라 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창가에 나란히 서서 창밖 풍경을 설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최근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논란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 사람들(민주당)은 저를 ‘아바타’로 보지 않았나.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 등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윤 대통령과 이 실장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최근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을 두고 당정의 견해 차가 불거진 과정에서 이 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85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서영교 대책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내가 거절했다’고 발언했다”며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고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며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했다. 소병철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국정 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공천 관여 수사를 주도해 지금 벌어지는 관권선거가 위법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수사를 주도했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내가 윤 대통령의)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나”라며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윤 대통령의 ‘아바타’로 불렀던 민주당이 대통령을 당무 개입으로 고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다만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는 앞선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