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자주·평화·민족’ 폐기… 핵에 의한 영토평정 주장

김일성은 ‘남북 연방제’ 외치고 김정일 ‘조국통일 3대 원칙’ 주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현지시각) 신형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29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선중앙TV 뉴시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때부터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려연방제를 비롯한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강온 대남 전략을 구사했다.

김일성 주석 시절인 1950년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한 무력 통일을 내세웠던 북한은 1960년대 들어 ‘평화통일’과 ‘남북연방제’를 들고나왔다. 김일성은 1960년 8·15 광복절 연설에서 “외국의 간섭 없는 평화적 조국 통일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 방편”이라며 “과도적 대책으로 남북 조선의 연방제를 제의한다”고 했다. 이후 김일성은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통해 ‘고려민주연방제’를 정식으로 제시하면서 그 선결 조건으로 남한의 반공법·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1997년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조국 통일 3대 헌장’의 하나로 앞세웠다. 조국 통일 3대 헌장은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 통일 3대 원칙(자주·평화·민족 대단결)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전 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말한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도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통일 노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 통일 3대 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며 이를 “일관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김정은은 작년 12월 말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이 더 이상 동족이 아니라며 “핵무력을 동원한 남조선 전 영토 평정” “흡수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며 “헌법에 있는 ‘자주·평화통일·민족 대단결’이라는 표현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일성 시절부터 이어온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공식 폐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