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프라 노후화 심각… 25%가 지은지 30년 넘어

정부, 도로·댐 등 3년간 조사

도로·교량·댐 등 전국 38만여 인프라 시설의 4분의 1이 건설된 지 30년을 넘긴 노후 시설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수지는 대부분이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공개한 ‘인프라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인프라 시설 38만3281개 중 건설한 지 30년 넘은 노후 시설물은 9만6753개로 25.2%를 차지했다. 이번 인프라 총조사는 도로 꺼짐(싱크홀)과 송수관 파열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인프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처음으로 진행됐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 15종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이뤄졌다. 지금까지 이런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점검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담당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되지는 않았다.

가장 노후화가 심각한 시설물은 저수지였다. 총 1만7313개 중 1만6708개(96.5%)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었다. 이어 통신설비(64.4%), 댐(44.9%) 등의 노후시설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요도가 높거나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 9만3770개에 대해 정기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안전 등급을 매기고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전체의 99.2%(9만3007개)는 안전 등급이 보통 이상을 의미하는 A~C등급으로 분류됐다. D등급(미흡)은 694개(0.7%)였으며, 최하 등급인 E등급(불량)도 69개(0.1%) 있었다. D등급 이하 시설물은 지자체 등 관리 주체가 보수·보강 공사를 해야 하며, E등급은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설물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없는지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