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각종 잡음 경기도의회, 의정비 확 올리겠단다

지방 의원들의 의정비는 올려야 하는가. 묻는 것 자체가 우문(愚問)일 수 있다. 이익·입장에 따라 답은 정해져 있다. 지방 의원 입장에서는 찬성이다. 지역민 입장에서는 반대다. 모두라고 할 순 없지만 대개가 그렇다. 그런 문제가 의회 주변에서 논의됐다. 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청문회다.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근거다. 이미 지난해 말 ‘200만원 안’이 내정됐다. 확정을 위한 절차라고 봄이 타당하다.

예상과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살펴보자.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찬성했다.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53.9%다.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아 인상 여력이 있다고 봤다. 의정활동비를 월급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지역 주민 간담회 등의 활동수당이라고 해석했다. 적절한 의정비 인상이 도민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동안 활동비 150만원이 현실적이지 못했다는 찬성 이유도 제시됐다. 200만원으로 올려주자는 말이다.

이명대 전 경기도교육위원회 자문위원은 반대했다. 같은 재정자립도를 두고 해석을 달리했다. 2018년보다 2.05%포인트 열악해졌음을 지적했다. 여기에 전국 최고 수준의 기존 급여도 언급했다. 경기도의원들의 연봉은 7천만원 수준으로 전국 지방 의회 중 최고다. 연봉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하는 금액이다. 월정수당은 올해 이미 1.7% 인상됐다. 여기에 의정활동비까지 인상되면 연수급액은 7천411만원이 된다. ‘뭐가 그리 급하냐’고 물었다.

이미 의회가 잠정 결정한 200만원 인상안이다. 2003년 이후 20년간 묶였던 측면도 있다. 전국의 모든 지방 의회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활동비 인상이 도민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측면도 있다. 아마 반대해도 계획대로 올리지 않을까 싶다. 우리도 의정비 인상에 무조건 반대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작금의 경기도의회 잡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정당 파행, 행정사무감사 무산, 청렴도 전국 꼴찌까지 탈 없는 날이 없었다.

책임 정치의 기본이 뭔가. 자신들이 초래한 잡음에 대한 반성과 사과다. 향후 잘하겠다는 다짐이라도 해야 한다. 다른 의회가 올리니까 우리도 올린다거나, 오래 안 올렸으니 이제 올리겠다거나, 전국 최대 의회니까 제일 많이 올리겠다는 얘기는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소리에 다름 아니다. 의정비 인상 반대 운동을 꾀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언제든 도민 의견과 결합해 대규모 반대 물결로 불거질 수 있다. 흘려 듣지 마라. 반성부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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