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금자보호 한도 1억으로 상향…고금리 재형저축 부활시킬 것”

서민·소상공인 지원 공약 발표
비과세 재형저축 가입 문턱 완화
보호한도액 올려 은행 간 경쟁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 2배 늘려
민주, 내주 초 금융 대책 발표할 듯
이재명, 오늘 저출생 대책 등 제안

여야가 총선을 71일 남겨 둔 30일 서민과 소상공인을 겨냥해 각종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자가 면제되는 ‘재형저축’(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을 재도입하고 24년째 유지 중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이 열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연장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활성화하는 등의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식을 갖고 “재형저축은 1970년대 고도성장 시기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면서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며 재도입 공약을 설명했다.

1995년 폐지됐던 재형저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3년 부활했지만 비과세 혜택에도 4% 초반대의 낮은 금리 때문에 인기를 끌지 못했다. 이에 여당은 예적금 금리 상승 시 이를 반영하는 식으로 설계하고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같은 가입 문턱도 낮출 방침이다. 최근의 고금리 추세도 반영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금리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당은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려야 금융기관 간에 예적금 유치와 금리 상향 경쟁이 벌어진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기관마다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예적금할 수 있는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영향받는 금융소비자의 비율은 업권별로 약 1~2% 내외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외 여당은 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의 활성화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연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두 배 늘리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4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인사회’를 찾아 “‘부담은 낮추고 매출은 올린다’는 기조 하에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천시장 화재처럼 불가피하게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상환을 6개월 정도 연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정책자금을 이용한 저금리 대환대출 활성화와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설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소상공인 지원 금융 공약을 다음주 초 발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대책 등을 내놓는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회견에서 기후 위기를 넘어 재생에너지 강국으로의 재출발, 한반도의 돌발적 국지전을 막을 안전판 마련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중헌·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