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의 “韓플랫폼법 졸속 입법 우려”… 통상 마찰로 번지나

구글·애플 규제 포함 우려해 반발
공정위 “국내외 충분히 소통할 것”

찰스 프리먼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 연합뉴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 정부의 입법 추진에 대해 미 상의가 이례적으로 공개 반발하자 공정위는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 성명에서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정부 등과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플랫폼 규제안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는 등 큰 결함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경쟁사 입점 제한,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법을 추진 중이다. 미 상의는 구글과 애플이 포함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미 의회는 지난해 반독점 법안과 대형 앱마켓 사업자 규제 법안 등 플랫폼 관련 법안을 모두 폐기하고 중국 테크 기업을 견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트럼프 2기’ 국무장관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기고문에서 “한국 플랫폼법은 미국엔 손해이지만 중국 공산당엔 선물인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근거 없는 우려이지만 그의 정치적 무게를 감안하면 흘려들을 일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주한 미 상의, 회원사와 간담회를 두 차례 했고, 3월 7일 미 상의 초청 공정위원장 강연도 예정돼 있다”면서 “법안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는 물론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