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추진 잠수함 가속도···우리도 한미 협력으로 개발 나서야

[서울경제]

북한이 디젤엔진을 사용한 전술핵잠수함 개발에 이어 핵추진 전략핵잠수함 건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의 집행 방안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2021년 핵추진잠수함 개발 방침을 공개한 후 3년 만에 구체적인 건조 방안·일정 등을 확정해 본격 건조에 나서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대규모 무기 제공을 대가로 러시아의 핵추진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기술 등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핵추진 전략핵잠수함은 수개월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해 한국과 미국 본토 주변에서 기습은 물론 보복 핵타격까지 할 수 있다. 하루에도 2~3차례 물 밖으로 나와 디젤 터빈을 돌리고 연료도 주기적으로 공급 받아 발각되기 쉬운 재래식 잠수함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북한은 전술핵 미사일을 장착한 전술핵잠수함(김군옥영웅함)도 지난해 9월 공개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미 본토와 괌 기지, 한국 등을 겨냥하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핵어뢰 등을 연쇄적으로 발사하는 도발을 해왔다. 또 24일 서해, 28일 동해에 이어 30일에도 서해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순항미사일(SLCM)을 쏘았다. 온갖 종류의 미사일 고도화와 핵추진잠수함 개발로 한미 양국을 위협해 협상력을 높이거나 기습적으로 도발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비대칭 공격에 대비하려면 전술핵잠수함·핵추진잠수함에 대항·감시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잠수함은 탐지가 어려워 잠수함으로 대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북중러 밀착에 대응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미가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규정을 완화하고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우리 군은 실전 훈련을 반복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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