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홈피 마비시킨 파격 금리 신생아대출… ‘영끌’ 자극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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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첫날부터 폭주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이를 낳은 가구만 이용할 수 있어 대상이 제한적이지만 특례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더 낮아 무주택자의 영끌을 부추길 소지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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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국토교통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신설한 정책 모기지로, 올해 27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한다. 다음 달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를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나온다.
문제는 획기적 조건을 내건 정책 모기지 상품들이 가뜩이나 위험 수위인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연 4%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젊은층의 ‘영끌’ 수단이 되면서 가계 빚 증가세를 부채질한 바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이를 낳은 가구만 이용할 수 있어 대상이 제한적이지만 특례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더 낮아 무주택자의 영끌을 부추길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기존 DSR 규제보다 한층 강화된 ‘스트레스DSR’을 도입하며 가계 빚 억제에 나서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대출 상품을 내놓으며 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엇박자 정책으로는 가계부채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석 달째 5조 원 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여전히 100%를 넘어서고 있어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공급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을 비롯해 정책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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