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사랑, 더 좋은 사업·답례품으로 키워 돌려드립니다

#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가 고향인 직장인 최모씨는 지난해 말 특이한 체험을 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10만원을 창원시에 기부하고 답례품으로 성주사 템플스테이 이용권을 받았다. 최씨는 고향에 기부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뿌듯함을 느꼈다. 창원시가 주는 답례품은 덤이었다. 오는 2월 연말정산도 기다려진다. 연말정산 때 10만원을 세액공제로 고스란히 돌려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2년차를 맞이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지난 1년간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 취지대로 지역재정 확충,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 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행안부 자료를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의 전체 기부 건수는 약 52만5000건, 총모금액은 약 650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성과는 지방재정 확충을 꼽을 수 있다. 제도의 당초 취지 중 하나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제도 시행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모금액이 늘어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140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3억3500만원, 20% 이상인 103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1억7400만원이었다.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도 모금에 총력을 쏟았다.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약 3억8000만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2억원으로 나타나 인구감소지역 재정에 도움이 됐다.

답례품과 세액 감면으로 기부자의 편익을 높인 것도 제도 안착의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기부 행태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금액별 기부 건수에서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이 약 44만건(83%)으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지자체별로 지난해 모금한 기부금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기부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아 더욱 내실 있는 제도 운영으로 모금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해 기부 효능감을 높이고 지속적인 기부와 재기부를 유도해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가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안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최병태 기획위원 cbta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