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울 메가시티’ 맹비난…“몰상식한 정책, 어리석고 위험”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노무현재단 주최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발언하고 있다. 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서울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 "몰상식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 메가시티는 김포 하남 고양 등 서울을 둘러싼 경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서울에 편입해 주민 편의와 함께 규모의 경제를 꾀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정책이다. 다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서울 메가시티 이외에도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 등 비수도권 대책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의 상징이 됐고 역사적 업적이 됐다. 균형발전은 결코 한 정부의 임기 안에 이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여러 정부에 걸쳐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돼야만 실현 가능한 장기 과제"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리겠다는 포부를 갖고 출범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철학과 정책을 계승하며, 더 발전된 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세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하지만 가장 큰 아쉬움은 지속되지 못한 것"이라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가 다시 퇴행하고 있다.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한 뒤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지방재정도 걱정이다.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면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 지방을 더 피폐 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켜내야 한다. 다시 균형발전의 길로 나아가게 할 힘도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국가균형발전선언 기념식은 2004년 1월 29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공포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계획 등을 발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