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여야, 공방 격화

<출연 : 고성국 정치평론가·김성완 시사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취임 후 5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는 정면충돌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죠.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선 취임 후 5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 거부권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도 있었을 텐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국민의힘은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하다"면서 "독소조항이 담긴 법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엄호했고요.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재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촉구했고요.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에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함부로 행사했다, 피해자와 유족의 입을 틀어막았다"면서 직격탄을 날렸죠.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는데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질문 3>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법 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명분과 실익 없이 국민 분열과 불신을 심화시킬 것"이라 지적한 건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두 번째 이슈 키워드는 '한동훈 대야 공세'입니다. 어제(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오찬 회동에 대해, 민주당이 "밀실정치"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이 "구질구질"하다며 반격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쟁병에서 벗어나라"며 힘을 실었는데, 여야의 충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어제(29일) 대통령과의 오찬을 통해 당정 갈등 국면이 마무리됐는지가 관심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과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우리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4·10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직도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았죠. 이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며 "정신 차려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데,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세우지 못했죠? 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걸까요?

<질문 7>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신청자가 아닌 가족이 각종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4대악 범죄'로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을 언급했고요. '4대 부적격 비리'로 입시, 채용, 병역, 국적을 꼽았습니다. 이 중에 가족 입시 비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를 빗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8> 한편, 내일(31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원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철도 지하화 본격 추진'을 국정 과제로 내걸었는데,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전망이라고요?

<질문 9> 마지막 이슈 키워드는 '민주 대통령 고발'입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인데요. 이관섭 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한 게 알려지자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즉,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야당 대표의 암살미수 테러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는 건데요. "의도적으로 실패한 정치적 수사"라는 민주당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한편, 민주당 공관위가 일부 공천 신청자의 도덕성을 검증했는데요. 우선 후보자 6명에 대해 '공천 배제', 즉 '컷오프' 의견을 낸 거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이름이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공관위는 이를 부인하면서 정정 요청을 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에요? 공관위가 평가에 '부패'를 추가하는 등 도덕성 검증을 강화했는데, 앞으로' 공천 배제'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질문 12> 내일(31일)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4월 총선일을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로 규정하면서 경제와 평화, 미래 비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두 분은 내일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시는지, 특히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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