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 된 인감증명, 디지털로 바뀐다

[앵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14년에 도입된 인감증명!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문제는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아직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디지털 정부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에 정부는 종이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증명으로 대폭 전환할 계획입니다.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 올해 9월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인감증명 사무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합니다.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온 3백여 개 사무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2026년까지 3년간 1,500여 종의 행정서비스를 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합니다.

당장 오는 4월에 난임부부 수술비와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사라집니다.

연말까진 고용장려금이나 공영주차장 할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필요 없게 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매년 발급하는 행정 민원서류가 7억 건 이상!

정부는 이 중 30%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연간 1조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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