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與 메가시티 구상에 직격탄..."어리석고 몰상식한 정책"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몰상식한 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집권 때 힘을 쏟았던 국가 균형발전 정책들이 퇴행하고 있다는 강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된다. 지난 6일 "민주주의는 다시 위태롭고 국민 경제와 민생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 정부를 에둘러 비판한 데 이어 또 다시 현 여권과 각을 세운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생활 SOC,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지역 균형 뉴딜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단 없는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 내지 못했다"며 "가장 큰 아쉬움은 지속되지 못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며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며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김 전 대통령이 염원했던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국제 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적대 보복의 정치, 극도로 편협한 이념의 정치로 국민 통합도 더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시 마주한 위기 앞에서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또 다시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