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독일 ‘돼지 복지’ 사업에 지원금 1조원 승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30일(현지시간) 가축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독일 정부가 제안한 1조원 규모의 계획을 승인했다.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돼지 사육시설 환경 개선과 돼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마련을 위해 독일이 제안한 2개 사업에 총 10억유로(약 1조440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두 계획은 향후 다른 가축 대상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사육장 속 돼지들. 로이터연합뉴스 

EU는 2030년까지 운영되는 독일의 돼지 사육시설 개선 계획 비용의 약 60%인 6억7500만유로(약 9700억원)를 직접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2031년까지 운영되는 두 번째 지원 프로그램에도 약 3억2500만유로(약 47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독일 중·소 규모 축산 농가다. 

독일 정부는 두 계획을 통해 돼지가 야외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사육장 환경을 개선하거나 냉방 기구를 설치하는 등 더 나은 수준의 동물 복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해당 계획이 경제 활동의 발전을 촉진하는 점, EU 환경 정책 등의 목표에 부합하는 점, 회원국 간 경쟁이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승인 이유로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