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의힘 ‘서울 메가시티’ 공개 비난…“몰상식, 어리석고 위험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노무현재단의 주최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축사 영상을 보냈다. /노무현재단 유튜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당의 ‘서울 메가시티’ 공약에 대해 “몰상식한 정책”,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30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선언 기념식은 2004년 1월 2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공포하며 국가균형발전 계획 등을 발표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 이날 20주년 행사는 노무현재단과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했으며 김동연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송재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균형 발전 정책은 참여정부의 상징이 됐고 역사적 업적이 됐으며, 결코 한 정부의 임기 안에 이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여러 정부에 걸쳐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돼야만 실현 가능한 장기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리겠다는 포부를 갖고 출범했다. 참여정부의 균형 발전 철학과 정책을 계승하며, 더 발전된 균형 발전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세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하지만 가장 큰 아쉬움은 지속되지 못한 것”이라며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가 다시 퇴행하고 있다.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지방 재정도 걱정이다.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국가 균형 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잇달아 현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염원했던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시 위태롭고 국민경제와 민생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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