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들, 무전공 선발 ‘25%’ 돼야 재정 더 지원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발표…학과 쏠림·기초학문 고사 우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수도권 소재 대학과 국립대는 무전공 선발을 최대 25%까지 늘려야 정부 재정지원을 더 받는다. 무전공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늘려야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철회됐지만, 가산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차이가 수십억원 규모라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의무’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 이상이 올해 입시에서 무전공 선발을 도입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사립대와 국립대법인 177개교를,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국립대 37개교를 대상으로 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8852억원,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은 5722억원이다. 사업비 총액 중 대학 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는 성과급(인센티브) 비중은 대학혁신지원사업 50%, 국립대학육성사업 60%다.

교육부는 당초 수도권 사립대는 20%, 국립대는 25% 이상 무전공 신입생을 받아야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었지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학 의견 등을 고려해 이 방안은 철회했다. 대신 무전공 모집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평가 등급이 갈릴 정도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대학이 가산점 만점을 받으려면 유형 1과 유형 2를 합친 무전공 선발이 전체 모집정원의 25% 이상이고 이 중 유형 1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부는 수도권 사립대와 거점 국립대는 전체 모집인원의 25%를 자율전공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등급이 뒤바뀌는 수준의 가산점만으로도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 입장에서는 무전공 선발 확대를 외면하기 어렵다.

무전공 선발에 따른 학과 쏠림 현상이나 기초학문 고사 등의 우려도 불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대학교육협의회가 회원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대학 135개교 중 자유전공 모집단위를 신설하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는 대학은 104개교(77%)에 달했다. 응답한 총장 중 44명(32.6%)은 무전공 도입·확대로 학문 편중과 전공 쏠림 현상 등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