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유치로 지역소멸 극복

[KBS 대구] [앵커]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가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해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소멸위기에 놓인 자치단체에 해마다 지원하는 지역소멸 대응기금, 전체 예산은 1조 원에 이르지만, 107개 기초단체로 분산 배분되고 사업 가짓 수도 5백여 개가 넘다 보니 사업당 평균 투입금액은 18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 재정사업의 한계를 드러낸 대목이기도 합니다.

경상북도는 소규모, 단발성 정부 재정사업으로는 지방소멸이란 구조를 바꿀 수 없고, 예타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 활로를 찾기로 했습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공적 자금과 함께 일을 하면 인·허가가 쉬워지고 또 실패할 확률이 적어질 것 아니겠느냐는."]

이에 경북도 전 직원이 참여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50여 가지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안동댐 수상 호텔과 유람선, 초거대 암 치료기를 갖춘 대형병원 유치, 신공항 물류단지 조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모두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입니다.

경북도는 올해 3천억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 민자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상기/지방행정연구원 재정투자평가부장 : "지역에 정말 필요했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못했던 사업들을 저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펀드 매칭이 가능합니다.)"]

또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제안된 사업의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

박진영 기자 (jy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