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사고 1조 원…지역 건설업계 ‘우려’

최재훈 2024. 1. 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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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보증한 주택 건설 사업장의 지난해 분양보증사고가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건설업계에서 추가 PF 사고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 지역 건설업계에서도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돼 지난해 11월 430억 원 규모의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부산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공정률 80%가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시행을 대신 맡아 공사를 진행합니다.

다음 달 시공사를 공모할 예정이지만 건설업계 불황으로 시공사를 구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 사업장처럼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지난해 전국에서 모두 15곳, 그 규모는 9천4백여억 원에 이릅니다.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분양보증사고는 2018년, 2019년 각각 1건, 2020년 8건으로 증가하다 2년 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김지희/주택도시보증공사 언론팀장 : "공사의 분양보증 사고는 사업 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제 공사가 책임지고 있으며 분양보증 사업장 관리에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분양보증을 선 금액은 모두 51조 천억여 원입니다.

이 가운데 부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조 4천여억 원으로 10.8%를 차지해 경기, 서울 다음으로 많습니다.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그만큼 분양보증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복/부산주택건설협회장 : "취·등록세를 한 50% 정도씩 감면해서 (납부)연한을 유보해 줌으로써 미분양 아파트(거래)가 활성화되리라 확신합니다."]

전세자금 보증사고에 이어 분양보증사고까지 급격히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자본금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희나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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