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 지방정부, 2년만에 정상가동…영국지향 세력 보이콧 해제

DUP 지도부, 신페인과의 권력분점 정부 재가동 합의
브렉시트 합의안 내 무역거래 문제삼아 보이콧

[AP/뉴시스]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영국통합 지향 정당 DUP 제프리 도널슨 당수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정부 정상가동 합의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영국의 북아일랜드 지방정부가 기능 정지된 지 2년 만인 2월 초에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북아일랜드 정부는 영국서 스코틀랜드 정부에 버금가는 자치권을 가진 '컨트리, 네이션'의 준국가 체제이나 지향점이 완전 반대인 두 정치 세력의 상호 인정과 협력을 절대 조건으로 한다. 상대방 불인정과 동시에 정부는 멈춰선다.

2022년 2월 권력을 분점해 지방정부를 이루고 움직여왔던 두 세력 중 영국 지향 세력이 공동정치를 보이콧해 북아일랜드의 의회의 행정부는 있으나마나한 죽은 기관이 되었다.

민주통합당(DUP)는 이 아일랜드섬 북부의 영국령이 자치권 없이 완벽하게 영국 중앙정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하는 브리튼섬(잉글랜드) 통합주의 정당으로 개신교 세력이다.

신페인은 아일랜드섬 식민화의 영국에서 400년 만에 독립한 아래쪽 아일랜드 공화국에 통합하기를 원하는 민족주의 성향의 카톨릭 세력이다. 아이레는 1922년 독립했으며 이 독립에서 제외된 북아일랜드 영국령에서 1960년대부터 30년 동안 개신교 주민과 카톨릭 주민 간 유혈 충돌이 이어져 3700명이 사망했다.

1998년 미국의 중재로 두 세력은 화해하고 총선을 통한 권력분점을 기반으로 반 자치권의 지방정부를 세우고 국정협치를 합의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가 개시된 지 1년 후인 2022년 초 DUP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의해 무역 거래에서 북아일랜드가 영국보다 아일랜드공화국에 가깝게 취급되는 것을 문제 삼아 지방정부 보이콧에 나섰다.

이후 지금까지 190만 북아일랜드 주민들은 정부 없이 살아왔다. 물가고와 건강보험 체제 위기가 한계점에 이르렀고 영국 중앙 정부가 "2월8일까지 지방정부 재가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며 강경하게 나갔다.

런던 협상에서 DUP가 29일 밤 지방정부 재가동에 합의했다. 영국 정부는 38억 달러(5조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영국, 브리튼섬 바라보기'의 DUP는 그간 총선에서 의석 수가 우세해 지방정부 수석장관 직을 도맡아왔으나 2022년 총선에서 역전되었다. 이 점이 이 당의 지방정부 보이콧 실질적 원인일 수 있다.

북아일랜드(NI) 지방정부가 재가동하면 신페인의 미셸 오닐 대표 의원이 최초로 수석장관 직을 맡게 된다.

이 지방정부가 계속 정상가동할 것인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의 국경이 북아일랜드 평화를 위해 1998년 협정대로 계속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브리튼섬과 아일랜드섬 사이의 아일랜드해에 새 국경이 생겼다'는 DUP, 개신교 세력의 불만이 있는 한 북아일랜드 정부의 기능정지 위기는 잠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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