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 활동비 최고 한도 움직임에 ‘시민단체 반발’

[KBS 전주] [앵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기초·광역의회에서 20년 만에 의정 활동비 한도를 최고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역 경제 사정을 먼저 살피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의원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비례해 오르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의정 활동비 한도가, 광역의원은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백만 원, 기초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 활동비 한도를 최고로 올리기로 하고,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인상 폭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김강순/전주시 의회협력팀장 : "공청회 결과를 2차 심의위원회 때 반영해서 다시 위원회를 열 예정이고요. 그 위원회가 끝나야 결과가 최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년 만에 오른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한도를 최고로 올려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공청회라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로 과도한 인상을 추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물론 군산시 등 다른 지자체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지역 경제 사정을 먼저 살피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인철/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부위원장 :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의정 활동비를 인상하더라도 지역 상황에 맞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비 인상 움직임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