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폭 개선…“인감증명 요구 사무 줄이고 대체 추진”

[앵커]

정부가 인감증명 제도를 110년 만에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인감증명 확인을 줄이고, 정부 24에서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는 디지털 전환도 추진됩니다.

일곱 번째 민생 토론회 소식, 먼저 김민경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민센터, 민원인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많은 곳에 인감증명서가 쓰이다 보니 번거로워도 직접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기/민원인 : "인감 없이 간소하게 본인인증만으로도 할 수 있는 제도가 빨리 보완됐으면..."]

정부가 불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줄이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했던 사무 140여 건은 인감증명을 더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감증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신분증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 제출 등 재산권과 관련이 높은 경우는 현행 방식을 유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입니다."]

온라인 발급이 이뤄 지는 만큼 위·변조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보안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 차관 : "본인인증 수단도 두 가지 이상을 복합적으로 쓸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정부는 향후 3년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약 천 5백 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구비서류 제로화'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각종 민원증명서류의 디지털화로 연간 약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이호 김형준/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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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