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금리’ 재형저축 부활하나…국민의힘, 서민 자산형성 공약 발표

서민·소상공인 자산형성 지원
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부활을 내걸었다. 자산 축적이 필요한 청년층은 물론 노후 대비가 필요한 중장년층에게 가입 조건은 완화하고, 혜택을 늘린 저축형 상품을 새롭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30일 국민의힘은 △재형저축 재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등을 핵심로 하는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연 10%가 넘는 높은 금리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1995년 폐지됐다. 2013년 잠시 부활했으나 판매 부진 속에 2015년부터 판매가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구체적 가입 조건까지 밝히진 않았으나 2013년 당시보다 더 좋은 조건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재형저축은 기본 7년, 연장 3년 등 총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이자는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3·5·7·10년 등으로 가입 기간을 다양화하고, 금리 인하기에는 고정금리를 반영하되 인상기에는 오른 금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소득기준과 자격제한을 비롯한 가입 문턱도 더 낮출 방침이다.

ISA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과 같다. ISA는 한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다. 현재 연간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다만 여당이 발표한 주요 공약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총선에서 승리해야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