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보다 빈약한 암표 방지 대책···처벌 수준 높여야

음레협 '해외사례 조사' 보고서
형량 및 재판매 금지 규정 타국보다 약해

최근 암표 문제로 대체불가토큰(NFT) 티켓을 발행한 가수 장범준. 연합뉴스

[서울경제]

공연 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암표 문제에 대한 업계 전반의 고심이 크다. 아티스트들이 직접 거래업자를 잡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업계에서는 해외의 강력한 처벌 사례를 국내에 도입하는 등 더욱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는 ‘암표 규제에 관한 해외사례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일본·중국·대만·미국 등의 정책 및 법률을 비교한 내용이 수록됐다.

일본과 대만·벨기에는 티켓을 정가 초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모두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대만은 거래 성사 여부에 관계 없이 거래 시도도 처벌 가능하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사용해 티켓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처벌도 강력하다. 일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대만은 정가의 10~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대만달러(1억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은 매크로 사용 시 최대 1500달러에 처하고 재범 시 벌금이 늘어난다. 캐나다도 5만 캐나다달러(5000만 원) 또는 2년 미만의 징역을 받는다. 벨기에의 벌금은 최대 6만 유로(8000만 원)에 이른다.

입장 규정을 둔 곳도 있다. 일본과 벨기에는 본인 입장만 가능하다. 중국도 구매자와 참석자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티켓 환불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대만 정부는 암표 신고 포상금 제도 및 연합 단속팀을 운영 중이다. 미국과 프랑스의 티켓 재판매는 자격을 얻은 경우만 가능하다.

암표 거래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동환 음레협 회장은 “우리 나라는 범죄자들이 마음껏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무법지대”라며 “소비자보호법이 강력해 예매 후 7일 이내에는 손해 없이 취소 가능하고, 공연 전날에도 30%의 수수료만 들어 암표 거래로 돈을 벌기 최적화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장범준과 임영웅의 티켓 예매에 암표상들이 몰려 20 배가 넘는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다. 장범준 콘서트는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불가토큰(NFT) 티켓을 도입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암표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3월부터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개정 공연법이 시행된다. 1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뮤지컬 분야 현장간담회에서 “암표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시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암표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형령을 강화하겠다”며 “온라인 매크로에 대한 차단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순천 기자 soon1000@sedaily.com허지영 기자 he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