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정당에도 보조금…“재테크 활용 우려” [정치개혁 K 2024]

[앵커]

한국정치학회와 KBS가 공동으로 마련한 정치개혁 연속 기획 순섭니다.

정당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으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등에 따라 매년 수 억에서 수백 억까지 지급되는데요.

정치활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선거 때만 이합집산으로 만들어진 정당에도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3개 정당이 뭉쳐 탄생한 민생당.

현역 의원 20명, 제3교섭단체로 출발했지만 총선 참패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고 주요 인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단 한 명도 없지만 4년간 받은 국고보조금은 41억 원.

지난 총선 득표율에 맞춰 지급되는 정당 보조금은 분기마다 2억 3천만 원 정도를, 선거때 나오는 선거보조금은 지방선거 후보 딱 한 명 내고도 9억3천 만원을 타갔습니다.

당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출마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기현/전 민생당 서울시의원 후보/2022년 : "한 사람 이상의 후보자가 나와야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 지원금이라고 하나요? 중선위(선관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번 총선 전엔 최소 2억4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보조금이 제대로 정당 활동에 쓰이는지도 의문입니다.

[민생당 관계자/음성변조 : "제가 아는 거는 직원들 인건비지, 없어요. (대부분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랑 인건비?) 그렇죠. 그리고 조금 여유가 된다 그러면 위원장끼리 모여서..."]

상식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지원 사례는 또 있습니다.

여성 후보 공천을 독려하기 위한 여성추천 보조금 제도.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지난 총선 당시 77명의 여성 후보를 등록하고 보조금 8억4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당은 당시 성범죄 전과자들을 공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서휘원/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이합집산이 많은 한국 정치의 현실을 고려하면 4년 동안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보조금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구체적이지 못 한 부분이 있다보니 허점을 노리는 경우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가 정치 발전이 아닌 정당 재테크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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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