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피해지원대책? 유가족도 브리핑 보고 알아..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거부권 참담.. 유가족들 전부 큰 상실감에 빠져 있어
- 이번 특별법도 유가족들이 많이 양보했는데.. 치졸해
- 경찰들, 정부청사에 간 유족들 포위.. 참사 현장엔 없더니
- 피해 지원 대책? 유가족도 브리핑 보고 알아
- 결과적으로 특조위만 빼고 다 하겠다는 것.. 본질 왜곡
- 국회는 정부 지적·보완하는 기관.. 재의결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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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
- 영장주의·동행명령이 인권침해? 과거에도 있어왔던 것
-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때랑 상황 반복돼
- 진상 규명만 요구했는데.. 다 덮고 보상하겠다?
- 유가족-시민 갈라치기 해 고립시키는 것.. 비열한 방법
-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됐다고 생각하는 건 정부뿐
- 민주유공자법 법 사위에서 계류 중.. 조속히 통과돼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진행자 >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인권 현장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세우는 [인권새로고침]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하시는 분이죠.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래군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그리고 오늘은 한 분 더 함께합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특별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해보려고 우리 이정민 운영위원장님 함께 모셨고요. 한 가지만 우선 짚고 넘어갈게요. 지난해 말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보훈처 관련 법령이라 정무위원회가 관련 상임위원회인데 근데 법사위에서 계속 계류 중이네요.

◎ 박래군 > 작년 12월 14일 날 통과가 됐거든요. 정무위원회. 그래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요. 근데 60일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60일 되면 2월 14일이나 되는데 그때는 국회가 비겠죠. 그렇게 되면 또 통과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총선 전에는 통과하기 어렵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유공자법 제정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시작된 거는 20년 됐어요. 그리고 유가족들이 여의도에서 농성하는 게 오늘로 846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이런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만들자고 하는 건데 예우하자는 건데 그동안에 무슨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다 이런 것서부터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그럼 다른 것들 다 특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명예회복과 관련한 이것만 통과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난번에 정무위를 때 통과할 때 여당 국힘당 의원들이 다 퇴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건의하겠다고 이러고 있어서 이번 정부여당은 무슨 거부권을 갖고 능사로 일삼는 그런 정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말이 안 되고 답답하죠. 내일 그래서 내일 6시 반에 민주유공자들하고 시민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영정들 열사들 영정들 들고 그래서 민주유공자법 조속히 처리해라라고 결의대회도 또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전에 한쪽에서 소위 운동권 자녀들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해서 운동권 자녀들 특혜 주는 거다. 이한열 열사나 박종철 열사나 전태일 열사는 자식이 없어요. 20대 다 돌아가셨어요. 결혼 하기 전에.

◎ 박래군 > 옛날 열사들은 20대 때 학생 때 돌아가시고 노동자로 살다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갖고 자식도 없는데 이런 얘기도 확인도 안 하고

◎ 진행자 >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자식이 없다고요.

◎ 박래군 > 하도 그러니까 부당한 걸 알지만 유가족들이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명예 회복하는 거 국가적으로 명예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해달라라는 요구하는 걸로 지금 내용이 통과돼 있는 상태입니다.

◎ 진행자 >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도 이태원에서 대통령실까지 우리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유가족들이 1.4km 오체투지로 행진하시는 거 자식 잃은 부모들이 추운 겨울 길바닥을 기고 있다, 기어간다, 이런 이야기 이런 사진들을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정민 운영위원장님 어떤 입장이신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이정민 > 오늘 정말 참으로 참담하기 짝이 없고요. 유가족들이 전부 다 너무나 큰 상실감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굉장히 엄중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이유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어서 그 브리핑을 듣는 순간 우리 유가족들이 더 화가 나고 분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단 1이라도 납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나마 그래도 뭔가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볼 여지가 있을 텐데, 단 1도 고민할 만한 사항이 전혀 없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야기해 오던 1년 동안 이야기해 오던 그것을 반복하는 그런 결과라서 그냥 거부권을 하기 위한 그냥 물타기로 이야기한 것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부 부처 합동, 관계부처 합동이라고 해서 국무회의 의결하면서 3페이지짜리 문서를 냈더라고요. 영장주의 원칙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 그 다음에 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중립성 결여로 업무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3번 4번 5번은 정말 하나마나한 얘기라고 보는데 1번 2번은 조금

◎ 박래군 > 이전에도 조사기구들이 만들어졌죠. 조사기구들이 만들어질 때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만들어졌었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만들어졌고

◎ 진행자 > 사참위,

◎ 박래군 > 그전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부터 만들어졌을 때 지금 말한 그 지적한 첫 번째 동행명령이나 이런 거 다 있었던 거거든요. 2000년도에 제정됐던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도 들어가 있던 조항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영장주의 어쩌고 해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이런 말하는 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영장주의 같은 경우도 검사나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을 하는 것이지 직접 영장을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법률가로서는 정말 그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정민 > 특조위 자체가 조사를 위한 기구지 수사를 위한 기구가 아니거든요. 수사권을 발동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 진행자 > 마음 같아서는 수사권 가졌으면 좋겠죠.

◎ 이정민 >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특검권도 그 법안에 들어 있었는데 여당에서 그걸 계속 빼라고 이야기해서.

◎ 진행자 > 특검 요구권이에요. 특검도 바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특검 건의권, 그거 빼자고 그래서 그것도 뺐어요. 심지어.

◎ 이정민 > 그것도 유가족들의 굉장히 반대를 많이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위해서 저희가 양보를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 빼버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서 약간 국민들에게 여론을 호도시키는 이런 정말 치졸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이 말씀 들으면 저는 유가족들이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중립성이 결여된다.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원래 원안에는 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3명, 유족 추천 3명으로 돼 있다가 바꿔서 수정 의결한 거는,

◎ 이정민 > 원래 초기에는 여당4, 야당4, 국회의장1, 유가족 추천2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게 지금 통과된 안이죠.

◎ 이정민 > 통과된 안은 저희 유가족 몫을 계속 인정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장한테 넘겼습니다.

◎ 진행자 > 4:4:3. 맞습니다. 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2명, 그냥 국회의장 순수히 1명, 근데 국회의장 추천 말하자면 3명인 건데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결여할 거다. 유족들은 더군다나 더 공정성과 독립성이 결여되고 야당 편이다, 이렇게 정부여당에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죠.

◎ 이정민 > 저희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추천권을 양보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회가 모든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회에서 가장 중립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장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그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장한테 우리 추천권 2개를 양보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걸 편향적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도대체 어디 가서 저희가 그거를 유가족 추천도 안 되고 국회의장도 안 되면 여당한테 다 달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이유를 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 진행자 > 저는 이분들이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이 되게 기분 나쁘다고 성명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 이정민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장 추천 3명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 박래군 > 그렇죠.

◎ 진행자 > 그럼 국회의장 이거 그냥 듣고 있어도 되나.

◎ 박래군 > 글쎄 말입니다. 엄중 항의해야 돼요.

◎ 진행자 >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들은 다수당 할 생각이 없나 원래 국회의장이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은 다수당 할 생각이 없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실은 다수당할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냥 두 달 짜리 변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 법률안의 주목적인 참사의 진상규명은 검경수사, 국정조사 등을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인파사고를 대비한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 시행 중이다. 즉 진상 규명 다 됐는데 말하자면 죄송합니다만 유족들이 다 사실 조사됐는데 억울하다고 억지 쓰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의 행간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 이정민 >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의견 경찰에서 검찰수사팀에서 기소의견 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기소를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다가 결국은 외부 수사심의위에서 권고를 하니 못 이기는 척 받아서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이게 정상적으로 수사가 되었고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정말 너무나 뻔뻔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다섯 번째는 조사위원회의 편파적인 조사로 인해 국가예산 낭비 및 일선 현장에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조사위원회는 편파적으로 운영할 거라고

◎ 박래군 >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정민 > 조사위원들이 조사하면서 없는 사실을 조사해서 그걸 갖다가 죄를 뒤집어씌운다는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이 이야기 자체가. 조사위원들이 내용이 없는 것을 억지로 갖다 붙여서 조사를 해서 그래서 피해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저는 참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이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유가족 분들이 국무회의 열린 서울청사 앞에 모이셨는데 굉장히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우리 사진도 보니까 근데 경찰이 더 많이 있었죠. 유가족들 빙 둘러싸고 청사로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시고 이게 몇몇 인터뷰도 봤는데 국무회의가 가결되고 청사로 못 들어가게 경찰이 둘러싸고 청사에 들어가려고 문에 매달려 있는 유가족들 경찰이 떼어내고 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 이정민 > 초기에 저희가 정말 실낱같은 희망을 하나 가지고 청사 앞에 모여서 발표가 나기 전에 가족들이 그냥 호소를 했어요. 이어 말하기로. 호소를 하고 마이크를 잡고 다 한마디씩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라고 호소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제가 보기에도 한 5개 중대는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유가족이 한 20여 명 남짓 있었거든요. 그걸 구석에 다 몰아놓고 삥 둘러서 포위 해놓고.

◎ 진행자 > 그날 그때 그 자리에 경찰이 있었어야지.

◎ 이정민 > 그러니까 참, 참 절망. 그 현실 자체가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게 그렇게 가로막아서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 저희가 뭘 하겠습니까. 청사를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도 제대로 못하게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나 화가 많이 났었고요.

◎ 진행자 > 그리고 조사위원회는 절대 안 된다. 기본권 헌법정신 쭉 얘기를 하면서 추가 대책으로 10.29참사 피해지원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아직까지도 이거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더 놀라웠습니다.

◎ 이정민 > 너무 나는 그 이야기 자체가 너무 참 어처구니가 없고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하려면 지금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초기에 대책을 수립하고 이걸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만나준 적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누구 하나 여당 대통령 국무총리 누구 하나 저희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면 유가족들한테 먼저 와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순서이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까?

◎ 이정민 > 전혀 그런 언급,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브리핑을 보고 알았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종합대책 만든다는 걸.

◎ 이정민 > 그래서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종합대책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서 재정지원, 일상회복지원, 경제활성화, 추모시설, 그 다음에 10.29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왜 이렇게 빨리 구성을 하세요? 지금 1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 박래군 > 국무총리 소속의 10.29참사 피해지원위원회는 뭘 근거로 해서 만드는 걸까요. 대통령령으로 만드나요. 아니면 국무총리령으로 만드나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박래군 > 그것도 지금 없을 것 같고

◎ 이정민 >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은 특별법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 박래군 > 그렇죠.

◎ 이정민 > 지금 특조위만 빼고 나머지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 진행자 > 맞습니다.

◎ 이정민 > 특조위만 인정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본질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 진행자 > 박래군 이사님. 조사 빼고 재정지원 기타 지원하겠다 이거 많이 반복됐던 얘기 같아요.

◎ 박래군 > 반복됐던 얘기죠. 이전에 세월호 참사 나고 나서 그때는 특별법도 통과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단계인데 정부가 계속 시행령을 안 만들어냈었거든요. 한참 있다가 몇 달 지나고 나서야 시행령을 발표했는데 시행령 자체가 너무 법을 무력화시키는 엉터리였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싸우면서 우리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법이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시행령을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제발 우리한테 그런 보상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다. 우리는 왜 우리 아이들이 죽었는지를 유가족들은 알고 싶어서 싸우는 거지 다른 거 가지고 자꾸 우리를 이상하게 매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도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계속 얘기했던 건 진상규명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여태까지 딴 얘기 안 했어요. 진상규명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진짜 진상규명은 다 됐으니까 덮어버리고 여기다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유가족들을 갈라치기 하고 또 유가족과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이러면서 유가족들을 고립시키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참 이 정부가 하는 짓이 왜 자꾸 비열한 방법을 쓰느냐. 정정당당하게 유가족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또 듣고 진상규명 같은 경우도 아까 유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시민들도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상규명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굉장히 간극이 크거든요. 진상규명 다 됐다라고 하는 건 정부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이태원 참사가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설명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 무시한 채로 특히 금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전에 세월호 참사 그때도 학생들이 8억 원을 받니 보상을 받니 이랬었단 말이에요.

◎ 진행자 > 대학에 입시 특혜가 있니.

◎ 박래군 > 심지어 여행자보험 사망자들한테 나오는 1억도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국민성금에서 위로금 나눠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8억 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대대적으로 마치 피해자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세월호참사 유가족들도 굉장히 격분해가지고 그때 삭발하고 도보 행진하고 이랬던 기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 진행자 > 특별법에서 조사위원회 빼고 다 특별법에 있는 내용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 이정민 > 그걸 새삼스럽게 마치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여론을 호도시키는 그런.

◎ 진행자 > 사실 근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조사 없이 얘기하는 거는 모욕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 이정민 > 저희는 조사를 해서 만약에 정부가 떳떳하고 아무런 정부가 이 참사에 책임이 없다 하면 저희는 정부에 따지지 않겠습니다. 왜 따집니까. 배·보상이 왜 필요합니까? 정부가 떳떳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정부가 문제가 있어서 정부의 부재로 참사가 발생한 게 나타나면

◎ 진행자 > 책임져야죠.

◎ 이정민 >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일단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 이정민 > 저희는 일단 다시 재의결로 다시 국회로 이 사항들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마지막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의원들은 국회는 저는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그 역할을 못한다면 지금 총선도 앞두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회를 설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 그리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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