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금자 보호 1억"…민주 "2년 실거주 대안 검토"

<앵커>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당과 야당의 정책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인당 5천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서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는 제도에 대해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내놓은 세 번째 총선 공약의 핵심은 현재 5천만 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2배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1인당 GDP가 2.7배 올랐는데도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도입 그대로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예·적금의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기존 소액 예금자의 자산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을 바꾸면 가능해 야당 협조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공약입니다.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제도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득 기준,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반영되도록 설계하겠다는 건데 이건 법개정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제에 대해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실거주 의무 제도는 유지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원칙을 견지하면서 현실을 반영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실거주 의무 폐지엔 반대하지만 실거주 시작을 3년 유예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 여당이 전액 삭감해 없애려던 것을 간신히 3천억 원 살린 것이라며 정부가 선심 쓰듯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박찬범 기자 cbcb@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