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또 독도 망언…독도 '분쟁지역'이라는 국방부 장관 있는데 정부 항의 통하나

일본 외무상, 강제 노역 역사 명기 지키지 않으면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재추진

한일 우호 관계를 해치면 안된다는 한국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지만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서술한 국방부 교재가 아무 검열 없이 출간되고 국방부 장관도 그러한 인식을 가진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 정부의 항의를 새겨들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30일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지지통신>은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이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진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통신은 가미카와 외무상이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동반자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30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외교연설을 가졌다. ⓒAFP=연합뉴스

일본 외무상이 외교연설 계기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지난 2014년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외무상으로 재직했을 때부터 시작돼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은 이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한국 국방부가 지난해 말 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이 있는 지역이라고 기술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본인 계정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일본 정부가 외교부의 이러한 입장을 고려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편 가미카와 외무상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의사를 드러낸 데 대해 외교부는 "'사도광산'은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유사하게 전시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인바,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바"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도광산은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곳인데, 일본은 지난 2015년 군함도를 비롯한 메이지 시대 산업 유산을 등재하면서 일부 시설에서 강제 노역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명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등재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일본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유네스코는 2018년과 2021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이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2022년 강제 노역이 이뤄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신청 당시 제출한 추천서에 미비점이 있어 그해 등재 심사는 불가능해졌다. 이후 일본 정부는 지난해 미비점을 수정해 다시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는데, 외교부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15년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후속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유사한 배경의 '사도광산'을 또다시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