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전남 시·군 공유재산 관리 부실…개선 시급

[KBS 광주] [앵커]

전라남도 일부 시·군이 공유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해 변상금도 부과하지 않았던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남에 있는 골프장 8군데를 비롯해 리조트 등이 국.공유지 3만여 제곱미터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5년 넘게 사용료를 내지 않아 전라남도의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도 25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들에게 3억 8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일선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김세국/전남도 감사관 : "3억 8천 3백만 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부과하도록 저희가 통보했고요..."]

시.군유지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부동산 종합시스템에는 시.군 명의로 등록돼 있으나 정작 시.군의 공유재산 시스템에는 누락 된 토지가 3만 천여 필지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8천 2백여억 원이 시.군 자산에서 누락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종 지식재산권도 허술하게 관리됐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됐지만, 시군 공유재산시스템에서 빠진 재산권이 천 6백여 건에 달했고 특허청에서 인정하지 않은 지식 재산권을 시군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180여 건이나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형식적 실태조사와 전담 조직이 부실해 공유 재산 관리가 허술해졌다며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불법 조업 단속 ‘흉기 저항’ 중국어선 나포

목포해양경찰서는 흉기를 사용해 검문 검색을 방해한 중국어선 A 호 등 2척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나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호 등은 어제(29일) 오후 9시 40분쯤 신안군 홍도 서쪽 94㎞ 해상에서 조업하다, 해경의 선박 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단속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 호 등이 불법으로 조업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상습침수 지역 배수 개선 사업 추진

전라남도가 상습 침수 농경지 5천 7백ha에 국비 8백 98억 원을 투입해 배수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배수 개선사업은 태풍이나 집중 호우 때 피해를 입고 있는 50ha 이상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전라남도의 배수 개선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05억 원 늘어나 2019년부터 6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남도, 올해 관광지 3곳 환경 개선 사업

전라남도가 올해 오래된 관광지 세 군데를 선정해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관광지 29군데 가운데 시설이 오래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이 최신 관광 경향과 맞지 않는 노후 관광지 3곳을 선정해 각각 20억 원을 들여 화장실과 주차장 등 시설을 정비하고 콘텐츠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2018년 화순 도곡온천 관광지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43억 원을 투입해 14군데의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유철웅 기자 (cheolu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