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활동비 150만 원으로"..제 역할 할까 '의문'

◀ 앵 커 ▶

기초의회 의원들이 월정 수당 외에 추가로 받는 의정 활동비라는 돈이 있는데요, 

정부가 21년만에 지급 상한선을 확대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최대치인 15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선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과도한 인상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 또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주의 한 컨벤션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지난 21년 간 시의원 의정 활동비가 110만 원으로 동결된 만큼 150만 원까지 인상하자는 안건, 

반응은 다양합니다. 

[박영진 / 공청회 참여자]

"과연 전주시 의원들에게 의정비 인상해줌으로 해서 의정활동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인가."

[한상준 / 공청회 참여자]

"함부로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감시자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 전주의 정치는 밝은 정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률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활동비 상한선이 150만 원으로 확대되자마자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  

공청회를 거친 뒤 최종 심의를 통해 최대치인 150만 원으로 결정될 경우 전주시 의원들은 매달 40만 원씩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시의원은 월정수당 266만 원에, 활동비를 추가로 받는데 총액이 기존 376만 원에서 416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  

연간 지급액은 당초보다 11% 가까이 오른 5천만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한강욱 /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원장]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있고 이에 따라 공청회를 주재하여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4일 열린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인상으로 결론을 내둔 상황. 

다음 달 2일 2차 심의위원회를 연 뒤 조례 개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청 관계자를 포함한 불과 40여 명이 참석한 공청회가 과연 합당한 여론 수렴의 과정인지는 의문입니다. 

[박 진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운영위원]

"당장 오늘 진행된 공청회 이후 시민들의 의견이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 결과 군산과 김제가 거의 최하위 수준, 다른 지역도 그리 높지 않아 오히려 질타를 받는 것이 현실, 

전주를 시작으로 군산과 부안 등 대부분 지역이 줄줄이 의정 활동비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보는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안희정